[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 등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이번 사전청약은 지난해 30대의 패닉바잉이 극심한 상황에서 불안한 매수심리를 진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당장 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21일 올해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 물량, 공급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오는 7월 ▲인천계양 1100가구 ▲남양주진접 1600가구 ▲성남복정 1000가구 ▲의왕청계 300가구 ▲위례 400가구 등 4400가구의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뒤이어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올해 총 3만호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이 풀릴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젊은층의 패닉바잉을 잠재우기 위해 올해 사전 청약에서 주택수요가 가장 높은 신혼부부 공급 비중을 높였다.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인 1만4000호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며, 신혼희망타운 물량 중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한다. 또한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나머지 1만6000호의 85%는 특별공급으로 분양하며, 이 가운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별도로 포함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에 몰린 사전청약 물량에 대해 수요를 반영한 결과로 설명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정책추진단장은 “사전청약 문자 알리미 서비스에 신청한 비율을 보면 20~30대가 대략 50% 가까이 되며, 40대가 한 30% 정도”라며 “20~30대 신혼부부들을 어쨌든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정부 기대와는 다소 온도차이가 있다. 일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사전청약이 당장 매매시장이나 전세시장에 영향을 주기는 무리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실물 주택이 공급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요 분산 효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전청약 지역의 토지보상이 지연되는 문제도 시장 안정에 부담이다. 정부는 사전청약 전에 대상 지역의 토지보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7월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인천 계양의 경우 토지보상율이 4월 초 기준 52%에 불과하다. 보상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될 경우 본 청약과 입주를 기다리는 젊은층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 실제 정부는 2009~2010년 3차례에 걸쳐 보금자리주택 3만7564가구를 사전청약 했지만 본 청약이 늦어지면서 많은 인원이 이탈한 바 있다. 

결국 이번 사전청약이 30대의 부동산 ‘영끌’을 억제하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최근 치솟은 집값이 30대의 부동산 매수 추세를 억제하고 있다는 평가가 힘을 받는다. 익명의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30대의 서울 주택 매수 비중이 감소했는데 이는 정부 정책의 영향 보다는 그동안 집값이 상승한데 따른 피로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집값이 너무 뛰어 30대가 시장에 들어오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고, 장기적인 주택공급을 통해 시장에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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