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부터 국토부 1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 주택정책 담당기관 책임자들이 모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강남3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속도를 붙이는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강남구 대치동에 자택을 보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주택정책 책임자들의 지역 쏠림 현상이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것으로 지적한다. 반복되는 부동산 정책과 LH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정책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지역 쏠림 문제가 국민의 정책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대한민국 관보에 따르면 지난 23일 LH사장에 임명된 김현준 전 국세청장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3차 아파트 소유자다. 김 사장은 지난 2001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2006년 경기도 성남 분당에 아파트를 각각 매입했다. 이후 2019년 국세청장 후보자에 오르면서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만 남겨놓고 분당 아파트를 매각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이 추진중이며, 시세는 27억7500만원(KB시세) 수준이다.

다음달 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서초구 반포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노 후보자는 지난 2005년 반포동 아파트, 2013년 세종시 아파트를 각각 매입했다.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도 2017년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1주택자로 남았다. 현재 반포동의 아파트 시세는 13억5000만원에서 15억원 사이다.

부동산 정책 실무 책임자인 윤성원 국토부 1차관도 앞서 두 명과 같이 강남3구와 세종에 각각 1채의 아파트를 보유하던 중 세종 아파트를 매각했다. 현재 그가 보유한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는 부인과 공동명의이며, 시세 13~18억원 수준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오 시장은 강남구 대치동에 부인과 공동명의인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은 공시가 기준 22억 상당이다. 그는 이 연립주택을 2003년 7억5000만원에 취득했다. 오 시장은 현재 대치동 자택을 나두고 광진구에 전세로 거주 중이다.

올해 들어 서울 내 땅값 상승률은 강남구가 13.83% 올라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서초(12.63%), 영등포(12.49%), 송파구(11.84%) 순이다. 영등포를 제외하면 모두 강남 3구다. 정책 책임자들은 주택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집값 안정을 제시했지만 본인들이 소유한 주택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견인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에 한해서는 지역 안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남 3구에 고가 주택을 보유한 주택정책 책임자들이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 불안과 집값 상승에 대한 고통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영향이다.

경실련은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등에서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동산투기근절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을 정책임자로 임명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는 강남3구 주택 소유자에 대한 업무 배제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1주택자는 실수요자 측면에서 보호하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강남3구에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 등에 불이익을 줄 경우 지역 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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