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정의당이 5‧1 노동절을 맞아 ‘전국민 일자리보장제’ 정책을 내놨다. 국가가 나서서 실업 상태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30일 청계천 전태일다리를 찾아 “노동절 131주년을 맞아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라는 새롭고 획기적인 제도를 제안한다. 국민이 감염보다 실업에 의한 생계위기를 더 두려워한다면 국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대처하는 것 이상으로 실업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일자리 보장제는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마련해 줌으로써 단 한 사람의 국민도 실업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난 실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많은 국민에게 감염병 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일이 없거나 끊겨 삶이 무너지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현재 공식 실업자는 120만명이다. 단시간 근무로 버티는 노동자는 100만명이 넘는다. 일은 하고 싶지만 구직을 포기한 국민은 200만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서 청년을 위한 혁신일자리, 지역 공동체에서 절실한 보건과 돌봄 일자리,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녹색일자리 등을 제공해야 한다.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시장 생태계를 만들고 수익 창출의 길을 보여준다면 기득권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해외에서는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대안으로 각광받아 일자리 공급을 확대할 채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1930년 뉴딜정책 당시 여러 사업을 진행한 시민자원보호단의 경험을 토대로 시민기후단을 구성해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여 대표는 “모든 시민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듯 단 한 명의 노동자도 실업의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실업은 곧 직접적인 생계위협이고 이를 대규모로 방치하는 사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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