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정책을 전담할 ‘주택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했다.

3일 노 후보자가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사전질의 답변서를 보면 그는 주택청 신설에 대해 “별도의 정부 조직 신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반대 이유에 대해 “주택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주택건설·공급, 주거복지 전달 기능 이외에도 도시·건축, 철도·도로 등 교통 기반 시설, 건설업 등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주택은 국토 및 도시 공간구조의 하부수단이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후보자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정책과 실행이 이원화된 현 주택공급 체제를 유지하되 LH에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토지 조성과 신도시 건설을 LH가 수행하는 것이 맞냐’는 질의에 “토지 조성과 신도시 건설 등은 LH의 주요 기능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혁신 방안 마련 과정에서 투기 사태를 촉발시킨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등을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LH 해체와 함께 주택청 신설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LH 땅투기 사태와 LH 전관 특혜 의혹 등을 계기로 LH를 해체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청을 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성남시민연대 등 토지주를 중심으로 문친 시민단체들도 주택청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민연대는 “민심은 LH 해체 등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LH의 일부 형식 바꾸기나 미비한 법 제정으로 끝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LH가 불법의 온상이 되어 온 원인을 먼저 철저히 규명하고, 그다음에는 주거 양극화 정책의 문제점과 원인을 정리한 뒤 마지막으로 주거 평등 실현 및 세입자, 무주택자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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