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은 가운데 내년 대통령 선거는 10개월여, 지방선거도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의 지방정치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열망이 커지면서 전북 정치의 중심이 되는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정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11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아 지방의회 강화에 힘쓰고 있는 송지용 의장을 찾아 전북의 정치 현안과 도의회 의정 방향,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변화된 위상과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전라북도의회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투명성기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셨는데요.

“지난 4월 26일 전라북도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투명성기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도의회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행사나 각종 대내외 활동 과정에서 한국투명성기구와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투명성기구는 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비롯해 정보 교환, 제도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어서 도의회의 청렴도 확립과 청렴 마인드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11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아 일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후반기 의정활동의 핵심 키워드는 도민의 신뢰 회복, 의회의 책임과 의무, 전북 현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대안 제시입니다.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청렴성 제고를 통한 청렴도 향상으로 신뢰 회복에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탄소와 수소, 국립공공의대, 국가철도망 구축, 전북형 뉴딜사업, 지방의정연수센터 설치,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응 등 주요 현안에 선제 대응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번영하는 전북을 위해 의정활동을 집중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의원 동의서를 받아서 전라북도 감사관실에 전수조사를 의뢰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전라북도의회는 선제적으로 39명 의원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아 도 감사관실에 의뢰했습니다. 5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6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별도로 의회 홈페이지에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국회의 부동산 관련 입법 내용에 맞춰 조례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방의정연수센터 설치에 적극적이신데, 어떤 이유에서 필요한가요?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분권 등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례 정비와 의안 처리 등 안건 역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의원 3,756명 중 초선의원 비율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지방의원과 의회 사무직원을 위한 교육기관은 전무합니다. 
따라서 제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연수센터 TF단장을 맡아 여당 지도부와 행정안전부 차관 등에게 전담교육기관 설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수기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시급성을 감안해 우선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부설로 지방의정연수센터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교육시설과 편의시설, 기숙사 등을 활용할 수 있어서 당장이라도 연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도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정연수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전북 패싱 지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은 단순한 국토개발사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올바르게 되돌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수도권과 남북축 중심으로 철도망이 개발됐습니다만, 지금은 동서로 구축해야 합니다.
전북과 경북이 건의한 전주~김천 노선은 동서 화합과 상생을 촉진하는 사업이 될 것이며 광주~순창~남원~장수~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는 남부권역의 대표적인 동서 횡단 철도 구간입니다. 앞으로 철도망 구축사업은 동서축 중심으로, 그리고 경제성보다 균형발전에 가치를 둬야 합니다.
도의회는 지난 3일 광주에서 6개 시·도의회 의장단이 모여서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촉구했고 10일에는 전북도의회 의장단과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전북에서 건의한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오는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북에서 건의한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북 인구가 18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인구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북 인구는 작년 한 해에만 8000여명의 순유출이 발생했죠. 더욱 심각한 것은 20~30대 청년 인구 유출이 1만명을 웃돌았다는 점입니다. 전북의 사회·경제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청년 인구 감소는 출산인구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노동 공급을 줄여 지역의 성장잠재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북형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괜찮은 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경제 안정 성장세 유지 등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노동 수요자와 공급자간 임금 격차 해소 방안, 근무환경 개선, 주거와 문화, 복지 등 정주 여건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해 청년들이 도내 소재 기업에 취업하는 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도의회는 집행부가 청년 중심의 인구 유입 정책을 통한 인구문제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혁신적이고 새로운 인구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됐습니다. 내년 1월 본격 시행되는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권한이 향상되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책임성 또한 강화됐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인사권 독립의 원칙만 담았을 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구체화되는 만큼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이 반영돼야 합니다.
전라북도의회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의회와 연대해 지방의회 내 기구 설치라든지 정수 확대 등을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완주군의회 재선 의원을 거쳐 전북도의회에서도 재선으로 꾸준한 정치적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기초의원부터 광역의원까지 지방정치 현장에서 민심과 함께하셨는데 지방정치에 대한 철학과 신념도 남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으로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가슴에 품은 다짐은 지방의원은 지역민의 심부름을 하는 자리로 ‘지역민의 편에서 지역민의 의견을 대변해 지역민과 함께 하는 정치를 펼쳐보이겠다’는 초심을 지키려 노력해왔습니다.
현장에서 지역민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그들의 뜻을 받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완주군의회 재선 의원을 거쳐 전북도의회 의원으로 일하면서도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가슴에 새겼던 초발심을 지키고 완주는 물론 전북 발전을 위해 꾸준히 공부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경청, 견제와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전북도의희 후반기 의장으로 맡은 책무와 역할을 다하고 지방의회의 실력을 키우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연후에 내년 선거에서는 지역구인 완주군민의 의견을 받들어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 제가 꼭 있어야 될 곳을 찾아 일하겠습니다. 
고향 완주와 전북에 역동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정치적 변혁의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대선 정국과 지방선거에 앞서 정치적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울과 부산의 시장을 선출하는 4.7재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준엄한 국민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전북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의 선거라고 간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민심은 천심이고 전북의 민심이 서울과 부산의 민심과 동떨어져 언제까지 더불어민주당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낼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민심의 선택이 어디로 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4.7재보선에서 서울과 부산의 많은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접고 준엄한 심판을 내린 배경을 살펴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전북에서도 위기의식을 갖고 더 낮은 자세로 내년 선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전북의 정치인들부터 마음가짐을 다잡고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인다면 내년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도민께 한 말씀 해주시죠.

“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고용 취약계층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 평균 3건 이상의 개인 파산 신청이 접수될 만큼 가정 경제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일상의 불편함을 견뎌내고 생계위협 속에서도 거리두기와 방역에 협조해 주신 도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늘 가슴에 품은 생각은 ‘도민들 덕분에 코로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고, 도민들에게 감사합니다’는 마음에 언제 어디서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합니다’는 인사로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무너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의정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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