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여당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내 부동산 정책을 전담하는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LTV를 40%로 제한하지만, 무주택 청년계층에겐 비(非)규제지역에서 70%를 적용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기에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20%의 우대혜택을 적용하면, 무주택 청년계층이 집값의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당에서는 청년 신혼부부의 세대수가 많지 않은데다 일부 소득 기준을 조정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대출 규제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여당과 정부 사이에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율 인하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재산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다. 

먼저 종부세의 경우 여당 일각에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정책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원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역시 종부세 부과 대상을 줄이는 방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더 신중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양도세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특위는 첫 회의에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거래세를 낮춰줄 경우 투기로 발생한 이익을 정부가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권 말기에 당정청의 관계 등을 볼 때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방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재산세나 종부세의 부과기준일이 2주 밖에 남지 않은 것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특위는 17일 국회에서 서울지역 구청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부동산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건축과 공시지가, 부동산 보유세 등 최근 부동산 이슈에 대해 각 구청장들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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