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학생과 교사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미추홀구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A군은 지난달 12일 담임교사 B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군은 고소장에 “지난달 7일 종례 시간에 제출했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교탁으로 가던 중 B씨가 ‘왜 나를 보고 한숨을 쉬느냐’고 지적했다”며 “그런 적이 없다고 하자 욕설을 한 뒤 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경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A군이 ‘잘못된 것도 없는데 왜 그러시냐고요’라고 고성을 지르며 B씨와 다투는 듯한 소리가 담겼다. B씨는 ‘XXXX가 손을 쳐’, ‘싸가지 없이 행동하지 말라고’ 등의 발언을 했다.

B씨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A군을 상해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A군이 자신의 손을 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을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은 반복되고 있다. 일각에선 해당 현상이 교권 추락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재직 중인 교사는 “아이들을 지도할 때 힘든 부분이 많은 편”이라며 “과거보다 교권이 퇴색됐다고 느끼는 동료 교사들도 늘었다”고 말했다.

교권침해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원들은 늘고 있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스승의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799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의 교권은 잘 보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50.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서울교총은 “학생의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교권을 침해할 경우 그에 따른 제재 수단 및 재발방지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학생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인권침해가 만연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두발 단속이나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학생들의 자율성 침해 사례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자유 박탈과 차별을 자주 느낀다는 입장이다. 

강원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준비위원회는 도내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 학생의 17.3%는 교사에게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차별의 이유를 학업 성적, 성별, 나이, 용모 등의 순으로 꼽았다. 체벌을 당하거나 목격한 학생은 10.2%였다. 42.2%는 학교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대처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은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학생 인권이 강화되는 것을 교권 침해로 인식하는 풍조가 만연하다”며 “어떻게 교사 권위를 되찾을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학생과 상생하는 길을 찾는 게 선과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인권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학생과 교원 모두에게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며 “법과 제도의 개선, 학교의 민주적 운영 등도 함께 발맞춰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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