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김포 등 일부 서부권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GTX(광역급행철도)-D 연장 검토에 들어가면서 정책 일관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입장을 바꾼 정부를 두고 정책의 신뢰성 하락 우려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은 현장조사나 사전연구 없이 정책을 결정한 정부의 탁상행정에 있다고 지적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GTX-D 노선을 GTX-B 노선과 선로를 공유해 여의도역 또는 용산역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GTX-D 노선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로, 정부가 마련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는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김부선 라인)까지만 연결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정부가 GTX-D 노선의 종착지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여의도역 또는 용산역으로 변경 검토에 들어간 것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주된 원인이다. 지역 주민들은 교통망 부족을 이유로 GTX-D 노선이 서울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 연결돼야 한다고 촉구한다. 내년 대선을 앞둔 여당도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호응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진행한 당정청 회동에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발표돼 공청회 기간을 거쳐 6월에 확정이 될 텐데, GTX-D노선이 ‘김부선’이라고 김포에서 끝나 서부지역에 상당힌 민심의 이반이 있다”며 노선 재검토를 제안했다.

여기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출근시간에 김포 주민들이 ‘지옥철’이라고 부르는 김포골드라인을 체험하는 현장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개선 여지가 있느냐”라며 “(이대로는) 감당을 못할 거다. 쉽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여당의 압박 이후 정부가 GTX-D 노선의 연장 검토에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에는 정책일관성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동남권 신공항이 김해에서 가덕도로 변경된 사례처럼 여당이 정부를 압박해 정책이 변경됐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면서 정책 신뢰도가 하락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적 판단이 정책 사업에 개입되면 사업의 경제성이나 공정성은 담보하기 어려워진다”며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사업 방향을 전환하면 다른 지역 주민들이 반발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 정부의 GTX-D 연장 검토를 정책 일관성 문제 보다는 ‘탁상행정’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문제의 원인이 정확한 사전 조사 없이 정책이 결정된 것에 있다고 보고 이번 사태를 탁상행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명지대 권대중 교수는 “GTX-D 연장은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도 문제도 있지만 그것 보다 중요한 것은 탁상행정으로 정책이 결정된 것”이라며 “교통량이나 출퇴근 수요 분산 해소 등에 대한 연구나 사전조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이 결정되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첫 단추가 잘 못 채워져 재검토가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의 부동산 전문가도 “GTX-D 노선안 마련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반발이 지금처럼 거세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비용 측면에서만 접근해 탁상행정 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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