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부동산 정책 수정을 다음달까지 모두 결론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다음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월 보궐선거 이후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 측면이 커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5월 둘째주 0.09%로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시점인 2월 첫째주 상승률 0.1%에 육박한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부동산원 기준 매매수급(매수우위)지수가 4월 첫째주 96.1에서 5월 둘째주 103.5로 상승하는 등 최근 매도자 우위(매수자 많음) 성향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남겼다.
그는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로 (시장이)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며 2·4 공급대책이 더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등 9개 관련법의 개정이 이달 중 꼭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까지 21만7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4대책 사업과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2·4대책 후보지의 지구 지정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에 대해서는 “그간 관계부처·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LH 혁신TF'에서 검토를 진행해 왔다”며 “오늘(20일) 회의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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