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LH 사태가 폭로된 이후 두달 반 가량이 지나 재발방지를 위한 LH혁신안 발표가 임박했다. 정부는 어느때 보다 국민 분노가 상당한 만큼 ‘해체 수준의 혁신’을 통해 국민 신뢰 획복을 약속했다. 다만 주택 공급을 위해 LH의 필요성을 부득불 인정한 정부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안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LH혁신안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조직·기능 개편 ▲투기 방지 내부통제 마련 ▲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으로 마련한 혁신안을 내주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그간 관계부처·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LH 혁신TF'에서 검토를 진행해 왔다”며 “오늘 회의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강도 높은 혁신을 강조해 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국민에 대한 배신’, ‘해체 수준의 혁신’ 등의 표현을 써가며 LH의 환골탈태를 약속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18일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며 강도 높은 혁신이 될 것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정부는 ‘해체 수준의 혁신’을 강조하는 동시에 LH 주택공급 기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주택공급대책 추진에는 한 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고, 김 국무총리는 “LH의 기능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정부 혁신안은 LH의 주택공급기능을 유지하면서 정보의 독점을 차단하기 위해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3·29 투기재발방지대책’에서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LH로부터 분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LH를 기능별로 분리하거나, 모회사와 자회사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건은 LH 혁신안이 국민 동의를 받아 LH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 여당 내부에서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확정하게될 최종 혁신안을 ‘지켜봐 달라’는 반응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LH에 대한 국민의 높은 혁신 요구를 당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해체 요구까지 나왔던 만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정부와 논의과정에서 당의 입장도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H사태를 폭로한 참여연대는 일단 최종 혁신안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LH가 원래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혁신안이 LH가 주거복지 등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국민의 불신을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올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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