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재산세 감면 등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전날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 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황 검토를 마쳤고 어떻게 폴리시믹스(정책조합)할 것이냐를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며 “지방세 과세일이 6월 1일이라 당정협의가 이뤄지면 5월 말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당내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재산세 감면의 경우 당정 협의가 안됐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있다”며 내부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은 '부자 감세'라는 내부 비판에 논의가 더욱 힘든 상황이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국민의 1.3%에 불과하다”며 “이분들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내집 마련의 희망을 잃은 무주택 서민은 수천만명”이라고 말했다.

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꾸준히 올리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며 “주택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과세 대상을 인상하는 건 내집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면서 세금은 적게 내겠다는 이중적인 심리”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에 협의점을 찾지 못한 특위는 일단 현재까지 진척된 논의 상황을 당 지도부(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24일 특위 전체회의를 추가 개최한 뒤 의원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부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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