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서울 구청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부에 재산세 경감을 공동 건의하자’는 제안을 거부했다.
21일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희에 따르면 구청장들은 오 시장이 제안한 재산세 경감 공동대응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정부·여당에서 재산세 경감을 두고 막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정기회의 이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 시장이 제안한 재산세 경감과 관련한 자치구의 공동 대응 건은 지금 시점에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 내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해 거의 윤곽이 잡혔기 때문에 논의의 시점이 이미 지난 것 아니냐는 의견과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자치구 간 입장차 등이 있어 의견을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구청장은 “시민 50%에 이르는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없이 상대적으로 고가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재산세 인하 조치가 박탈감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등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 했다. 특위는 5월말까지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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