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적자로 불리는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방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미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쿼드 참여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도 요구했다.

장 이사장은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의 군사안보 목적의 한미동맹 틀을 확대, 전환해 ‘새로운 차원의 동맹 플랫폼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정치, 경제, 안보, 질병 재난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 시작과 끝이 동맹강화 정책에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주의 동맹 ▲바이오 동맹 ▲4차산업 동맹 ▲세계적 행위자로서의 동맹 등 한미동맹의 확장이 문 대통령의 방미 외교 성과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큰 업적이라고 꼽았다. 장 이사장은 “지금 한국의 안보, 백신, 반도체 위기는 모두 한미동맹의 틀을 확장하고 강화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성격을 질적으로 한 단계 높여 동맹의 역할을 확대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고 북미 관계에 새로운 다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쿼드(미·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협의체) 초청을 거절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확인도 요구했다. 장 이사장은 “이번 방미에서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말끔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문 대통령은 쿼드에 대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장 이사장 페이스북 글 전문. 

<문 대통령, 한미동맹의 새로운 플렛폼을 제시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중이다. 이번 방미 외교의 성과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일까?
크게 4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한미동맹을 군사안보적 '철(鐵)의 동맹'으로부터 가치동맹인 '민주주의 동맹'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둘째, 한미동맹을 코로나19 등 질병과의 전쟁에 이기기 위한 "바이오 동맹'으로 확장해야 한다. 이는 향후 생화학전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한미동맹을 4차산업혁명시대의 경제와 안보 등 모든 영역의 중추적 핵심기반인 반도체 동맹을 포함, 기술동맹까지 포괄하는 '4차산업동맹'으로 확장해야 한다. 
넷째, 아시아 지역의 재난대책과 불안정성에 적극 대처하고 이 지역에 새로운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하며 한국의 국제적 역할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쿼드(Quad)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는 한미동맹이 단순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다른 외부국가들로부터의 위협을 막고 동북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래 동맹으로의 구축을 의미한다. 특히 국제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위해 보다 폭넓게 주도권을 행사하는 '세계적 행위자'로서 동맹의 역할을 확대, 전환해야 한다.

지금 한국의 안보, 백신, 반도체 위기는 모두 한미동맹의 틀을 확장시키고 강화시킴으로써만이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성격을 질적으로 한 단계 높여 동맹의 역할을 확대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고 북미관계에 새로운 다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외교의 강화없이 위의 네 가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 조야(朝野)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안보연합체인 '쿼드(Quad)'에 한국을 초청했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거절했다는 주장"이 나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인가? 그간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쿼드 가입 제안이 없었다고 밝혀왔다. 이것 또한 사실인가? 
만일 우리 정부가 미국의 쿼드 제안을 거절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번 방미 길에 이런 불필요한 오해는 말끔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쿼드에 대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외교가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차제에 이상에서 주장한 것처럼 지금의 군사안보 목적의 한미동맹의 틀을 확대전환하여 '새로운 차원의 동맹 플랫폼외교'를 펼쳐야 한다. 지금까지의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가 최우선적 목적이었다면 미래의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으로서 민주주의 동맹, 질병과의 전쟁동맹으로서 바이오동맹(백신동맹), 기술동맹과 반도체동맹을 포괄하는 4차산업동맹으로 확대발전하여 정치, 경제, 안보, 질병재난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번 문 대통령의 미국방문의 외교적 성과는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한미동맹 강화에 있다. 백신외교의 성공과 실패도 한미동맹외교에 달려 있다. 그 이유는 바이든 대외정책의 시작과 끝이 동맹강화 정책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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