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4대책 발표 전으로 회귀했다. 시장에서는 6월 이후 집값 상승 압력이 더 공고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는 사이 부동산 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여당은 정책 방향을 두고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정부가 여당을 향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대목이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0.10% 올라 지난주(0.09%)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는 2·4대책이 발표된 2월 첫 주 상승률과 동일한 수준이다. 2·4대책 발표 이후 0.05%대까지 떨어졌던 상승률이 재개발‧재건축 기대감에 재상승한 상황이다.

여기에 6월 이후 집값은 상승 압력은 더 올라갈 전망이다. 6월 1일 부동산 보유세 기준일 경과와 양도세 중과에 따라 시장에 나왔던 다주택자 매물이 감소하면서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돼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현재 시장 상황은 다주택자 매물이 소진되고,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에 따라 이미 나온 다주택자 매물도 회수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수요자들의 경우 상반기 중 집값이 하락하지 않아 심리적으로 쫒기는 상황”이라며 “6월 1일 이후 세 부담이 매도자에게 전가돼,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면 집값 상승세는 더욱 공고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은 4·7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을 두고 당내 혼선을 빗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부동산 특위는 20일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 했다. 특위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고, 재산세 감면 기준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단일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이는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부자 감세’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온 영향이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재산세 감면의 경우 당정 협의가 안됐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있다”며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이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및 시장 활성화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의 두 가지 정책 방향을 두고 단일화된 목소리를 못 내자 정부도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특위 회의가 열린 당일 “변화가 필요한 (부동산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여당을 독촉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정책 후퇴’ 비난을 우려해 확실한 행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의 부동산 정책 연구원은 “여당이 진퇴양난 상황에 빠졌다”며 “그동안 펼쳐온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에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드러낸 상황에서 대선이 다가오자 ‘정책 후퇴’ 비난을 우려해 친시장적 노선으로 갈아타지도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여당의 정책 방향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