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준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이 공개됐다. LH가 수행하고 있는 20여개 기능을 폐지·축소·이관하고, 핵심기능을 제외한 조직과 인력의 20%를 축소하는 방안이다. 정부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의 제기에 재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27일 민주당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제출한 혁산안은 LH의 독점적 지위‧권한‧정보 등은 즉시 타 기관으로 넘기거나 폐지‧축소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기능조정을 검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 혁신안을 보면 먼저 즉시조치 사항으로 LH의 20개 기능을 분할(2개), 폐지(4개), 축소(8개), 이관(10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할 대상은 ▲후보지 조사 기능 ▲토지‧주택정보화 사업으로 각각 국토부와 LX 등으로 기능이 나뉘어진다. 폐지 대상은 ▲PF사업 ▲시설물 성능인증 ▲집단에너지 ▲안전영향평가 등 네 가지 기능이다.

축소 대상은 ▲지역개발사업 ▲혁신도시사업 ▲경제자유구역사업 ▲국유재산재생 ▲토지비축 ▲미군기지이전 ▲물류·연구개발특구 ▲연구기능 등 이다. 

이관 대상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도시재생 선정·평가 ▲새뜰마을사업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그린리모델링 ▲민간임대 관리지원 ▲집주인 임대주택 ▲건축자재 제조·유통·관리 ▲건축구조 모니터링 ▲경남 임대주택 태양광 보급 등 열 가지에 달한다. 

정부안은 LH의 조직‧인력을 감축하는 방안도 즉시조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토지조성‧주택건설‧임대주택 관리 등 본연의 핵심기능을 제외한 조직과 인력의 20%를 축소하겠다는 것. 또한 본사 인력을 줄여 현장에 재배치 함으로써 LH가 정책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정부안은 즉시조치 사항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LH의 기능 분할 등 재편도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사실상 LH를 분리하겠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토부는 법리적 분석, 사업‧기능 효율성, 재무건전성, 노무관계 효과성 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종합적인 검토후 가능분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투기재발방지 대책과 거리가 먼 기능분할방안에 대해 부정적 여론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안은 LH임직원의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전관특혜‧갑질 근절, 성과‧역량 중심 조직문화 정착 등 쇄신과 내부통제를 위한 혁신방안도 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러한 방안을 두고 여당과 협의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 했다.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당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결론을 보지 못했고, 한번 더 당정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당초 거론된 'LH의 지주사 전환' 방식에 대해서는 의원들 모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다음달 자리를 마련해 LH혁신안에 대해 재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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