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공무원 재테크 논란 끝에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며 "당정청이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이 세종시 아파트 특공 문제를 (회의 안건으로) 긴급 제안했다"며 "관세평가분류원 문제로 특공 자체가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주여건이 안정화된 지금 특공이 특혜로 되고 있고,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제안은 LH 특공 중복분양 및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사태가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LH 직원 70명이 세종과 경남 진주에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 140채를 중복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공급은 공기업 이전정책에 따라 세종시 및 혁신도시 분양물량의 50% 정도를 이전기관 공직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이다.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고,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해 분양받을 경우 일정 수익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최근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산하 관평원이 이전 대상도 아닌데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상당수 직원이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3당은 지난 25일 이를 두고 특공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이를 두고 특공 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특공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특공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환수하고, 관련 부처 직무유기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세종 공무원 특공 제도가 제2의 LH사태로 비화할 조짐이 보이자 결국 폐지 검토를 제안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무조정실이 엄정한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국민들께 한 점 의문도 남기지 않도록 엄정히 진행해달라”며 “위법행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발을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특별하다고 여겨지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공 제도를 이제는 폐지할 것도 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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