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의당이 대통령 선거 출마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현행 헌법규정을 철폐하자고 제안했다.
30일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40세 미만 대통령 출마불가’ 헌법조항은 차별이자 불공정”이라며 “이 조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당시 박정희는 40대였고, 그가 바꾼 헌법은 30대 경쟁자들로 하여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즉, 청년의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불공정한 대선 규정은 젊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강 대표는 “대선 출마 40세 연령 장벽을 없애는 일은 모든 시민 누구에게나 대통령이 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선거는 특정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나설 수 있는 기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대권 주자들을 향해 “대선에서 청년을 원천 배제하는 현행 피선거권 연령제한 장벽을 없애는데 동의하는지, 공직선거법상 출마 연령 하향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강 대표는 청년 정치인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여야, 원내외, 청년 정치인을 막론하고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36세의 이준석이 제1야당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1992년생으로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다.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은 “지금 우리는 해외의 30대 총리들을 부러워하지만, 30대 기수론은 이미 국내에 60년대부터 존재했다”며 “군사쿠데타 직후 였던 1962년 박정희의 대항마로 부상하던 김영삼은 35세, 김대중은 38세의 청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청년들의 경험부족이나 미숙함을 이유로 들어 연령에 의한 참정권 제한을 합리화하려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부족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1987년생으로 만 34세다.
현행 헌법 67조와 공직선거법 16조는 대통령 피선거권을 선거일 기준 40세 이상에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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