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수사 결과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조사‧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총리는 “경찰청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의 접수사항,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몰수, 추징, 보존 조치된 투기수익도 900억원이 넘어섰다. 김 총리는 “검경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존조치를 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약 908억원 정도”라며 “세금 탈루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도 543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블법대출에 대한 조사 및 수사도 진행됐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의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43건의 67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정부의 이번 조사‧수사 과정에서 공직사회 전반에서 공직을 통한 정보이용 취득, 공직자 투기의혹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도 기획부동산, 불법적 투기 등 다양한 문제가 적발됐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자체장,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그는 “민간부문에서는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하여 많은 무주택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공직 부문의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감과 함께 민간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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