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77명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의 지인과 친인척까지 포함하면 151명으로 늘어난다. LH에 대한 혁신이 어느때 보다 필요한 상황이지만 혁신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LH를 혁신할 방안을 두고 의견충돌을 보이고 있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로 LH와 관련해 적발된 인원은 LH 직원 77명과 직원의 친인척과 지인 74명을 포함하면 총 151명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4명이 구속됐고, 126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 청장은 전날 “수사과정에서 광명, 시흥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친인척과 지인 등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구속했다”며 “이 외에 범행에 가담한 LH 직원과 친인척 등을 상대로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범행 전모를 밝혀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지난 3월 참여연대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직후 진행된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에서 20명 규모의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연루 직원은 3배 이상 늘어났고, 수사 진행에 따라 연루 직원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도 남겨두고 있다.

정부는 LH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3월말 LH 혁신안을 신속히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LH 혁신안 발표는 5월말로 연기됐고, 6월 들어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LH 직원 77명이 부동산 투기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당일에도 혁신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등은 2일 오전 국회에서 2차 당정협의를 열고 LH 혁신안을 재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LH를 지주사 형태의 모자회사로 분할하는 방안을 주장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이날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나오는 등 당정간 의견대립이 치열하게 오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LH사태의 본질은 내부 정보 이용으로 지주사 체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지 이견이 있었다”며 “정부가 다시 진전된 내용을 가지고 오면 당이 수용할 수도 있다”고 당의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LH혁신안을 두고 당정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LH에 대한 해체 수준의 혁신을 약속했지만 주택 공급 차질을 우려해 혁신안이 국민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여당도 정부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LH가 그동안 수행해온 개발 예정부지 발굴이나 지구지정, 공공분양 등의 업무를 바로 대체할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해체 수준의 혁신안을 내놓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LH의 주택공급이나 부채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똑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한 근본적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LH혁신안 문제를 조만간 고위당정청에서 추가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조만간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재논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달 31일에도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LH 혁신안에 대한 이견 조율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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