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기초 지자체장 41명의 재산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재산이 405억원으로 확인됐다. 1인당 평균 10억원으로 상위 10명은 23억원을 넘어섰다. 다만 이들이 신고한 내용은 고지거부, 시세가 아닌 공시가 신고 등으로 상당부분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실련은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기초 지자체장의 재산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41명이 신고한 총 재산은 505억원이며, 그중 부동산 재산은 40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지자체장 1인당 평균 재산은 12억3000만원으로,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억원의 3배가 넘는 9억9000만원이다. 지자체장 보유 재산 중 부동산은 80%를 차지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2억7000만원으로 총 재산 23억7000만원의 96%를 차지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총 재산 59억9000만원, 부동산 재산 53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다음으로 부동산 재산을 많이 신고한 지자체장은 ▲백군기 용인시장 29억3000만원 ▲김상돈 의왕시장 27억7000만원 ▲정동균 양평군수 20억7000만원 ▲신동헌 광주시장 18억4000만원 ▲서철모 화성시장 18억2000만원 ▲김보라 안성시장 16억1000만원 ▲박형우 인천계양구청장 15억6000만원 ▲이재현 인천서구 구청장 14억5000만원 ▲정하영 김포시장 12억7000만원 순이다.
지난해와 올해 신고액을 비교하면 부동산 재산 상승액이 가장 큰 지자체장은 윤화섭 안산시장으로 4억8000만원이 올랐다. 다음으로 ▲김상돈 의왕시장 4억8000만원 ▲신동헌 광주시장이 3억3000만원 ▲최종환 파주시장이 3억2000만원 ▲엄태준 이천시장이 1억8000만원 올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주택 14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서울 한남동 소재 연립주택 13채를 증여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자녀의 재산은 ‘독립생계유지’를 명목으로 고지를 거부해 재산이 14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작년 어머니가 부동산 재산을 16억원 보유 중인 것으로 신고했으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아파트 신규매입 7억, 농지 5000만원 상승 등이 있었지만 신고액은 어머니 재산의 고지거부로 전년보다 8억6000만원이 줄어들었다.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 중 1채를 매도하여 부동산 재산이 4억7000만원 줄어들었고 작년 2주택자에서 올해 1주택자가 됐다.
특히 일부 지자체장은 총 재산보다도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여 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도 제기됐다. 지자체장 중 임차인을 제외하고 총재산보다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장은 총 11명이다.
지자체장 41명중 9명은 다주택자, 23명은 1주택자, 9명은 무주택자로 조사됐다.
다주택 지자체장은 ▲조광한 남양주시장(2채) ▲이재준 고양시장(2채) ▲윤화섭 안산시장(2채)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2채)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2채) ▲최용덕 동두천시장(2채)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2채) ▲이성호 양주시장(2채) 등 9명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의 경우 6채 보유로 신고했지만 자료공개 시점인 2021년 3월경 5채를 매도하고 양도세 등을 납입했다고 밝혀 제외됐다.
전년도 다주택자 중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는 백군기 시장(14채 중 13채 증여), 서철모 시장(6채 중 5채 매도), 이재현(2채 중 1채 매도)등 3명이다. 백군기 시장은 주택 13채를 증여하고 자녀의 재산고지는 거부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 단독주택 1채를 모두 매각하고 전세로 전환했다.
무주택자는 ▲장덕천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장정민 인천 옹진군수 등 9명 이다. 이 가운데 최대호 안양시장은 빌딩 2채와 농지·대지 4541평, 김상호 하남시장은 토지 농지 374평, 이항진 여주시장은 도로 4평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지자체장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빌딩·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은 20채로 나왔다. 11명이 20채의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액은 87억원, 평균 7억9000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의 경우 지자체장 21명이 보유하고 있으며, 총 토지면적은 4만8613평, 가치는 88억원이다. 이 가운데 농지는 지자체장 18명이 2만231평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농지에 대한 취득과정은 적법했는지,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위법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장 25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109억원, 1인당 평균 4억4000만원이다. 그러나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보다 92억원 더 비싼 201억원으로 조사됐다. 1인 평균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의 약 두 배인 8억원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재산에 대한 고지를 거부한 지자체장은 총 17명이며, 재산고지 거부 가족은 30명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불과 1년 뒤면 각 지자체장을 새로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개최된다”며 “각 정당은 공천과정에서 부동산 재산검증을 강화하여 집값 잡기에 전념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축소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신고해야 한다”면서 “세부주소 및 부동산취득 과정의 소명자료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개적 검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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