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와 관련해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특히 피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공군 수뇌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겨눴다.
기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의 생전 진술과 공군의 보고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 묻겠다. 특히 공군 수뇌부는 그 책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 의원은 공군 내 대처가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식 보고와 달리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회유 압박 등 통한 조직적 은폐 시도 정황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초동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와 피해자 회유‧압박 등 2차 가해, 성범죄에 대한 조직적 은폐 시도 등과 관련해 의혹이 남지 않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엄정한 수사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공군의 보고 체계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군 조직을 진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기 의원은 “사건이 발생한 공군 20전투비행단은 2019년 이후 이번 사건 포함해 자살 3건 등 사건사고 끊이지 않고 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직진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진단 결과에 따라 부대원 전원 전출은 물론 부대 해편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대 내 폐쇄성에 관한 지적도 있었다. 그는 “군대 내 성범죄와 성비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성범죄 관련 원스트라이크 원칙 확립 등을 통해 군 기강을 엄중하게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제거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피해자‧유족의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당 차원 모든 노력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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