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지역주민들과 사전협의 없이 당정이 마련한 8․4 주택공급 대책이 흔들리고 있다. 8.4공급대책에 포함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4000가구 공급계획이 결국 주민반발로 취소됐다. 주민 반발이 나오는 태릉골프장 부지도 이번 과천사태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 신속히 주택공급에 나서겠다는 당정 계획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 과천시는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과천청사 주택 사업부지 계획변경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8·4 대책에서 제시한 과천 정부청사 부지 4000가구 공급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기존 과천지구 자족용지 등을 활용해 43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태릉CC ▲용산 캠프킴 ▲정부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서부면허시험장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3만 3000호 규모의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당시 주택공급 계획은 공급예정 부지 주민들과 사전협의 없이 고위 당정 협의만으로 마련돼 거센 반발에 부딛쳤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8․4 대책 발표 직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방식”이라며 “이런 방식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를 향해 “현장의 반대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대책을 고민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과청청사부지 공급계획을 결국 8개월만에 철회하면서 나머지 지역도 영향이 불가피해 졌다. 당정은 이번 철회를 결정하면서 ▲양호한 입지에 ▲기존 발표물량을 초과하는 대체물량 제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등이 담보될 경우에 대안 검토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지역 역시 원칙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나온다면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책 발표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택공급 부지 검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택공급 지연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주택공급 부지의 지구지정 등 가시적 성과를 내놓겠다는 계획이지만 주민 협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급계획을 변경할 경우 대체 부지의 주민들 역시 반발할 수 있다”며 “먼저 대체 부지 주민들과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과정이 단기간에 끝날걸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인세티브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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