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 인사를 두고 5일 야당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범죄자도 충성하면 장관되는 세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 장악에 저항하던 수뇌부를 대거 강등시켰고, 권력의 앞잡이들에게는 예외 없이 승진 파티를 열었다”며 “피고인이 된 '방탄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영전은 이번 인사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폭(酒暴)을 법무부 차관에 앉히고 반년이나 국민들 눈을 속였던 정권 아니던가”라며 “범죄를 저질러도 정권에 충성하면 고검장도 되고 법무부 차관도 될 수 있는 세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고 보니 법무부 장관도 형사 피고인”이라며 “더 이상 '성역 없는 수사'란 없다. 정권을 향한 수사는 수면 아래로 묻힐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 대검 검사급 41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남강고 후배인 이정수(26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했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라인으로 알려진 한동훈(27기)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법무연수원 부원장으로, 조남관(24기)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 났다. 윤대진 법무연수원 부원장은 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의당도 이번 인사를 두고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며 비판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 자료를 통해 “피의자 신분이었던 한동훈 검사를 직무배제했던 지난 결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지검장을 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인사가 아닐 수 없다”며 밝혔다.

이어 “형평성과 일관성을 상실한 나쁜 관행은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만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한 마디로 법무부가 검찰인사에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의 개혁의지나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직무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의 신뢰조차 없는 사람이 과연 서울고검장으로서 지휘권이 바로 설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게다가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를 유지하는 직관사건으로 정할 경우에 수원지검이 재판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현직 서울고검장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와 재판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검찰 인사가 또 다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영대결과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들의 상식선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승진이 아니라 '직무배제'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인사와 관련해 아직까지 별다른 공식 논평을 내놓고 있지않다. 오히려 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은 SNS을 통해 이번 인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언제든 정권에 충성해서 출세하고 싶은 검사들은 있기 마련인데, 이명박 정권은 그들의 충성에 거의 노골적으로 댓가성 있는 승진이나 영전을 선사함으로써 검찰을 자신들의 이익에 복무시켰다”며 “이명박 정부의 검찰 인사 행태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문재인 정부다.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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