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법무부가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지 유감을 표한다”고 5일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해당 간부가 수사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된 것은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 대검 검사급 41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남강고 후배인 이정수(26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했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라인으로 알려진 한동훈(27기)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법무연수원 부원장으로, 조남관(24기)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 났다. 윤대진 법무연수원 부원장은 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변협은 “통상 현직 검사가 형사사건에 연루돼 기소되면 해당 검사를 수사직무에서 배제해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거나 피고인이 된 검사는 스스로 사퇴했고, 고위직 검사의 경우 더욱 그래야 마땅하다는 게 재조 및 재야 법조, 국민 전반의 정서”라며 “법무부 장관과 직전 차관에 이어 검찰 고위 간부까지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자기 조직에 의해 수사받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난감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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