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한국의 복지가 후진국 수준이라는 비판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복지후진국에선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선진국은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조세부담률이 높아 기본소득 도입 필요가 크지 않고, 쉽지도 않다”면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이미 높은 조세부담률을 무리하게 더 끌어올리거나 기존복지를 통폐합해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 스위스 같은 복지선진국에서 기본소득 국민투표가 부결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저부담저복지인 복지후진국은 중부담중복지를 넘어 장기적으로 고부담고복지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려면 부담률과 복지지출이 대폭 늘어야 한다”며 “단기목표인 4인 가구 연 200만원은 매월 인별로 쪼개면 4만여원으로 적어 보이지만, 굶주림에 빵을 훔치다 감옥 가고 생계비 30만원 때문에 일가족이 집단자살하는 분들뿐 아니라 대다수 서민에겐 목숨처럼 큰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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