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늘었지만 일자리 질은 ‘글쎄’… 초단기간 근로자 역대 최고치

고용 늘었지만 일자리 질은 ‘글쎄’… 초단기간 근로자 역대 최고치

2018년 3월부터 100만 명대… 증가 폭도 ‘최대’
추경호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영향… 질 좋은 일자리에 힘써야”

기사승인 2021-06-15 11:14:55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초단시간 근로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고용주들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을 늘리면서 질 낮은 일자리가 대거 양성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월 초단시간 근로자는 156만3000명이었다. 2000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1년 9월(137만 명), 2016년 8월(102만3000명), 2017년 8월(107만3000명), 2017년 12월(109만3000명)을 제외하고는 수십만 명대였다가 2018년 3월(115만2000명)부터는 계속 10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초단기간 근로자 증가 폭도 가팔랐다. 전년동월대비 초단기간 근로자 증가 폭은 올해 3월 47만2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4월(41만7000명)과 5월(30만2000명)도 큰 증가 폭을 보였다. 고용상황이 좋지 않았던 지난해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증가 폭이다. 증가 폭이 가장 컸던 2019년 5월에도 29만2000명 수준으로 올해 3~5월보다 적었다.

늘어난 취업자 상당수도 초단시간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1만9000명 늘었지만,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0만2000명은 초단시간 근로자였다. 

문제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흔히 말하는 ‘질 좋은 일자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과 근로퇴직자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유급수당,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부담을 느낀 고용주들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을 늘리면서 2018년 이후 초단시간 근로자가 100만 명대가 됐다”며 “단순히 취업자 증감만 살필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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