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정부와 여당에서 신용카드로 더 많은 소비를 하면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방식 ‘카드 캐시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업계가 복잡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 수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사실상 큰 실효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맞부딛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면서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소비장려 방안은 일명 ‘카드 캐시백’이라고 불리는데, 카드 사용액이 비교 시점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일정 부분을 한도 내에서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카드 포인트의 경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과 같은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신용카드 캐시백이 금융권에선 월 금액 한도 내에서 소비 증가액의 10%를 되돌려 주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A씨의 카드 이용금액이 2분기 200만원, 3분기에 300만원이라면 분기 차액인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4분기에 카드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카드 캐시백 한도에 대해 정부는 1인당 30만원으로, 여당은 정부 보다 좀 더 높은 50만원으로 하자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호황을 누린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 품목들은 환급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 주도 하 ‘카드 캐시백’의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카드업계에선 엇갈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단 국내 카드사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책을 반기고 있다. 고객들이 캐시백 혜택을 받기 위해 카드 결제를 늘리게 되면 카드사들의 수익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페이백 기간인 3분기가 여름철 휴가가 집중된 ‘대목’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속도가 붙다 보니 그간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고개를 들 것이라는 의견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인 만큼 현재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카드사로서는 마케팅 비용을 아끼는 부수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주도 카드 캐시백이 예상과는 달리 큰 실효가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에선 소상공인 소득 진작을 위해 자동차나 가구 등 품목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 경우 지난 ‘전국민 재난지원금(1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영세·중소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여기에 카드사들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서버증설 등 비용이 들어가 수수료 수익보다 운영비용이 더 큰 ‘역마진’이 일어났다. 이 결과 카드업계는 재난지원금으로 약 8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또한 그간 강력한 규제로 막아왔던 ‘카드 캐시백’을 정부가 나서서 실행한다는 것도 모순이란 지적도 나왔다. 금융당국과 정부는 카드사 간 경쟁 과열 및 과도한 마케팅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카드사들이 일정 금액 이상의 캐시백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서민들의 카드 소비 과다와 마케팅 과열 방지를 위한 명분으로 카드사들의 페이백을 제한해왔다”며 “정책의 의도는 알겠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라리 민간 카드사들에게 규제를 완화해 자체적인 이벤트를 통해 소비 진작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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