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진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與 “법꾸라지냐”

또 미뤄진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與 “법꾸라지냐”

권익위, 野 가족 개인정보동의서 누락에 보완 요청
민주당 “대국민 기만극… 당장 서류 제출해야”

기사승인 2021-06-23 10:44:16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 오른쪽)에게 부동산 투기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수조사 의뢰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을 제외한 비교섭단체 야5당 및 무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조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의 가족 관련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일부 빠졌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시간 끌기”라고 비판에 나섰다. 

권익위는 21일 야5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75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는 미뤄졌다. 의원 가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일부가 제출되지 않아서다. 허재우 권익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 쪽에) 보완을 요청했고, 보완되는 대로 전원위원회를 열어 보고 후에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감사원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조사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 11일 뒤늦게 권익위에 조사의뢰 공문을 보냈다. 이후 권익위는 국민의힘에 17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일부 누락 자료가 발견돼 다시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여권에선 “차라리 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라”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 모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비례대표인 양이원영·윤미향 의원은 제명조치됐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직계 존비속의 정보동의서가 있어야 조사가 될 것이고 이게 명의신탁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가 아니겠는가”라며 “이게 도대체 뭔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런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참 재밌는 것은 감사원에 처음에 조사를 의뢰한다고 하다가 감사원이 해당 사항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뒤늦게 권익위에 냈다. 본인들 정보동의서도 안 냈다가 언론이 질타하니 냈다”며 “이번에는 가족들,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동의서를 내지 않고 있다. 당장 직계 존비속의 전체 정보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권익위 특별조사단장 임기가 8월 26일인 점을 생각해 의도적인 회피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날 “혹시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권익위 특별조사단장의 임기를 계산하고 하는 건 아니냐”며 “국민의힘이 우병우 김기춘 법꾸라지(법률과 미꾸라지를 합친 신조어) 전통을 이은 당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여권 잠룡들도 나서 압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원색적 조롱도 서슴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스스로 약속한 부동산 전수조사는 받지 않으려 꼼수에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감사원 조사로 국민을 우롱하더니 이번에는 무늬만 조사인 대국민 기만극을 벌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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