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프로포폴 투약 혐의 이재용 부회장 정식재판 넘겨

법원, 프로포폴 투약 혐의 이재용 부회장 정식재판 넘겨

기사승인 2021-06-29 18:13:1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통상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범죄를 대상으로 정식 공판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몰수 등을 부과한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부회장의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약식기소에도 법리 판단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원으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벌금 5000만원의 약식기소했다.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로 수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투약은 의료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이뤄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검찰의 수사 중단을 권고했고 기소는 찬반 동수로 부결됐다.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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