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A씨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매달 100만원 정도 나온다. 그는 카드 캐시백이 시행된다는 말을 듣고 8월이 되자 여름 휴가를 위해 2박3일간 리조트 예약을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9월이 되자 A씨는 약 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이에 욕심이 난 A씨는 9월에 환급을 최대로 받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신용카드를 무리하게 사용했고, 총 20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해당 업종들은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A씨에게는 결국 카드빚만 남았다.

당장 오는 8월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본인 명의의 카드나 지역상품권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소비를 늘리면 지급하는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도 함께 적용되죠. 이 중 신용카드 캐시백은, 제대로 알아야 지원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지급되던 재난지원금과 5차 재난지원금이 차별화되는 것은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입니다. 정부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상위 20%’ 가구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소비금액의 증가분을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죠. 물론 카드 캐시백은 저소득층도 요건만 맞추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해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월 단위로 환급해줍니다. 여기에 돌려받는 금액의 한도는 매월 1인당 10만원씩 30만원입니다. 또한 카드 캐시백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달 8월 소비 금액부터 캐시백 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분기(4~6월)에 신용카드로 평균 100만원을 쓴 A씨가 8월에 153만원을 썼다면, 3%(최소 3만원)를 초과해 늘어난 소비 금액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A씨가 매달 최대 금액의 캐시백을 받으려면 2분기 대비 100%의 금액인 200만원을 사용하면 되는 셈이죠.

다만 정부는 소비지원금의 ‘상생’ 취지를 살리기 위해 캐시백 기준액과 사용액 산정 시 카드 사용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에 더해 대형전자판매점을 비롯해 ▲골프장 ▲노래방 ▲오락실 ▲복권방 ▲성인용품점 ▲귀금속 업종 ▲4대 보험료, 교통·통신료 자동이체 등도 캐시백 소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카드 금액도 사용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가전제품과 가구의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면 금액 계산 시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소규모 업장에서 사용하는 건 인정됩니다. 백화점 내부에 있는 매장이라도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점포에서 사용한 금액도 인정한다고 합니다.

종합하면 신용카드 캐시백은 산정을 위한 소비처가 크게 한정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식이나 전통시장 방문, 숙박업 예약 등에 사용한다면 캐시백을 받을 확률이 높지만, 최근 비대면 소비생활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캐시백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특히 신용카드의 과다한 사용은 결국 ‘빚’이 늘어나는 것과 동일한 만큼 캐시백을 받기 위한 무리한 소비 증가는 오히려 가계재정을 위협합니다. 캐시백도 좋지만, 신중한 지출을 통해 알맞은 소비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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