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불법추심행위는 서민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범죄단체로 보아 철저히 단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대비해 서민금융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주 수요일부터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고금리로 대출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준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김 총리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자에 대한 제도권 금융 문턱이 높아지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 대책을 현장에서 개선할 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오는 7일부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대환대출(안전망대출Ⅱ)과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15’를 공급한다. 대부업자의 서민대출과 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을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통해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연 20%가 넘는 초과 고금리대출을 이용 중인 저소득·저신용자가 최고금리 인하로 재대출이 어려워진 경우를 위한 대환대출(17~19%) 사전상담기간을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6일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정부는 또 최고금리 인하 초기 불법 사금융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난 1일부터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했다. 특별근절기간은 오는 10월31일까지 4개월간 경찰청 등이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해 불법추심을 집중 단속하고, 조폭이나 브로커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추심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폭력행위 등 처벌법 등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몰수·추징 보전조치를 실시해 범죄수익도 환수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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