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심 의원은 “윤석열의 미래비전 1호는 탈원전 반대였습니다. ‘탈원전은 국가정책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졸속 탈원전 방향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왜 원전인지에 대해서는 ‘원전은 저비용 친환경 에너지’라는 기존 원전주의자들의 낡은 표어를 반복하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것 자체가 월성원전 처리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월성 1호기는 사법부에서 1,2심 모두 2015년에 수명 연장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대로 사법적으로 다루면 될 일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월성원전 관련 내용을 수사할 때,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절차적 위법성이나 외압이 원전 예찬론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반사체 비전으로 대통령 후보가 될 수는 있어도,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세계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이 투자하고, 급격히 확대하고 있는 것은 원전이 아니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입니다. 원전을 유지하거나 일부 신규 건설하고자 하는 국가들도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정착을 위한 보완재로서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27년이면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기존 화석연료보다 저렴해지는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후비상사태 대응은 물론이고 안전성, 경제성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두고, 원전에 몰두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급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탈원전을 추진하는 유럽 주요국가들이 목표 달성 시점을 2030년, 2040년으로 잡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빨라야 2085년에 탈원전이 실현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탈원전으로 인해 전력수요 불안정이 생길 거라는 진단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4년까지 40.3%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또 핵발전이 저비용 친환경 에너지라면,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을 아무도 말리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탈원전은 대한민국 정부만의 고집이 아니라, 원전을 보유 중인 주요 선진국 다수가 채택하고 있는 미래비전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대만 등이 원전 감축을 진행하고 있고, 대표적 친원전 국가인 프랑스도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현 72%에서 50%로 대폭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사법의 영역이 아닌, 정치의 무대에서 다툴 주제입니다. 기후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인류사회 전체의 근본적 에너지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무엇을 대안으로 삼을 것인지는 법조인으로서 법리가 아닌 정치인으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답해야 합니다. 에너지전환의 과제는 단지 대선 갈라치기용으로 함부로 다루기에는, 너무나 절박한 시대의 과제이고, 정치의 책임이 무거운 주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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