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인구변화에 따라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정부의 계획에 따라 청년층 1인 가구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구문제 축소에 대비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가지 방향에서 추진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사회는 인구 자연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 소멸현상 등 소위 3대 인구지진 징후를 그 어떤 나라보다도 생생하게 경험 중”이라며 “노동공급 감소, 고령층 부양비용 급증, 지역별·분야별 불균형 확대 등 경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파급효과의 가속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는 축소사회 대응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축소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법령상 가족개념 확대를 추진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고, 1인 가구 대상 소득·주거서비스 등 지원 강화 및 법·제도상 차별 해소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의 주거환경은 가구수 증가에도 그동안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환경을 두고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대 1인 가구 비중은 2005년 51.5%에서 2019년 73.2%로 크게 늘었다. 또한 청년 1인 가구 중 30%는 월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로 나타났다. 월셋방에 사는 청년 1인가구의 부담을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평균 월세로 31만6000원을 지출했다. 31만원을 부담하고 청년 1인가구가 살고 있는 월셋방의 면적은 평균 9평에 불과했다. 

국토연은 이를 두고 청년 1인 가구의 경제적 자립·생애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주거급여를 넘어서는 주거비 지원 검토와 청년 대상 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함께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1~2인 가구가 급증에 대비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 기숙사 등과 같은 ‘대안주거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안주거시설을 주택의 대체재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 계획을 두고 그동안 1인 가구가 불이익을 받아온 청약제도의 변화에도 한 가닥 기대감을 보인다. 1인 가구의 경우 신혼부부나 노부모 부양 같은 특별공급은 기대도 할 수 없으며, 일반 분양도 부양가족이 없어 경쟁에서 밀려나 왔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과 청약제도 개편 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에 대한 정부 지원 기조를 볼 때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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