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DJ적자로서 야권잠룡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여권에서 추진하는 ‘언론통제법’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린 ‘언론규제법’을 제정한 적폐 행위가 파시스트의 반동 행위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며 “나치의 괴벨스, 전두환 신군부와 다른 점은 무엇이냐”고 맹폭했다.
장 이사장은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배제 등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총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통제법에 비견된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장 이사장은 “전 세계가 자유 시장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 아래 하나로 통합된 세계화의 시대”라며 “이런 거대한 세계화의 흐름을 거스르며 언론의 자유를 폐쇄할 악법을 제정한다는 게 제정신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더 나아가 민주라는 간판을 내걸고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탄압한 신군부의 후예임을 자처하고 있다”며 “진정 제정신인가”라고 덧붙였다.
또 “21세기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오죽 배울 것이 없어서 신군부 독재자들의 파시스트적 행적을 추종한다”며 “역사가 두렵지도 않은가? 이러고도 민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나”라고 지적했다.
장 이사장은 “문재인 정권이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권이라면 당장 언론규제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자유가 없는 대한민국은 곧 존재 가치가 없는 나라며, 자유는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반대자의 권리를 침묵시킬 자유를 갖고 있지 않다. 누구도 자유를 침해할 자유도 갖지 않는다”며 “지금 당장 언론규제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장 이사장 페이스북 글 전문.
<언론 규제법안은 양의 탈을 쓴 '괴벨스법'>
- 문 정권이 정녕 민주주의를 신봉한 정권이라면 지금 당장 언론규제법을 폐지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징벌적 손배제 등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단독 상정했다. 이는 국민의 피눈물로 쌓아 올린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를 하루아침에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파시스트적 악행'이며 '악법'이자 '자기부정'이다. 이는 마치 총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통제법에 비견된다.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언론통폐합을 상기시킨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전 세계가 자유시장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아래 하나로 통합된 세계화시대가 아닌가? 그런데 이런 거대한 세계화의 흐름을 거슬리면서 언론의 자유를 폐쇄할 언론규제법이라는 악법을 제정한다는 것이 과연 제정신인가? 더 나아가 민주라는 간판을 내걸고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탄압한 신군부의 후예임을 자처하겠다는 것인가? 진정 제정신인가?
21세기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오죽 배울 것이 없어서 신군부 독재자들의 파시스트적 행적을 추종한다는 말인가?
역사가 두렵지도 않은가?
이러고도 민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가?
그것도 국민이 낸 혈세를 받아먹으면서 고작 한다는 공공행위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신군부 독재정치의 흉내내기란 말인가?
지금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해야 할 대한민국에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규제법을 만들어서 어쩌자는 말인가? 이런 악법을 만들어 놓고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한다고 자유시민에게 강요할 생각인가? 시대착오적인 악법을 제정해놓고 준법정신, 법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법치주의를 세뇌시킬 생각인가?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린 언론규제법을 제정한 적폐 행위가 파시스트의 반동행위와 다른 점이 무엇이며 나치의 괴벨스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또 과거 전두환 신군부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언론규제법을 통해 언론통폐합의 유령과 망령을 되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이것이 군부독재와 무늬만 다른 민간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한마디로 인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 야만국과 문명국의 차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자유의 확산 정도의 차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국민이 목숨을 걸고 투쟁해서 이룩한 문명국 대한민국으로부터 자유를 착취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한민국을 다시 야만의 상태로 되돌려 놓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과잉입법과 독소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일으킬 우려가 있는 악법을 강행 처리하여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고 언론인들을 정권의 파수꾼으로 만들겠다는 언론 꼭두각시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고 무엇을 위한 법인가?
문 정권이 정녕 민주주의를 신봉한 정권인가?
만일 그렇다면 지금 당장 언론규제법을 폐지하라.
한국의 역사는 한마디로 독립의 역사이자 자주의 역사이며 이는 곧 자유의 역사이다.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는 공화정이며 공화정은 곧 자유와 민주정의 정치체제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자유라는 주춧돌 위에 세워진 나라이다. 자유가 없는 대한민국은 곧 존재가치가 없는 나라이며, 자유는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이다.
북한과 대한민국의 차이는 자유의 유무이다. 자유의 유무가 곧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결정짓는 핵심요인이다. 이런 점에서 자유와 자유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신성불가침의 권리이자 가치이다. 자유의 핵심은 무엇인가?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 언론의 자유이다. 지적인 자유, 창조의 자유, 상상의 자유가 없는 인간의 세계는 죽음의 세계이다. 이성의 세계가 아니라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이다. 이런 세계는 법치(Rule of Law)의 세계가 아니라 힘의 세계이고 인치(Rule of People)의 세계이다. 인치의 세계는 곧 전체주의, 파시스트, 나치, 독재체제의 세계이다.
자유의 반대는 무엇일까? 억압, 통제, 속박이다. 자유가 없는 삶은 노예적 삶이고 자유인의 반대말은 노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고 이성의 동물이다. 그런데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봉쇄하겠다는 것은 곧 사람의 본능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나라가 민주주의 나라인가? 이런 나라를 자유주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국가나 정권이 무슨 권리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의 자유를 억제하고 봉쇄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의 자유를 누르고 박탈하는 행위는 자유를 훔치는 노상강도와 같은 강탈행위이다. 이런 악법은 최악의 악법이며 파시스트적 악법이다. 인간의 신성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빼앗아 그 자리에 집권세력의 악하고 병든 정신적 교리를 채워 넣겠다는 행위는 곧 나치의 괴벨스적 만행이다. 문 정권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빼앗아 그들을 집권세력의 이데올로그(Ideolog)로 만들고 선전·선동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인가? 언론의 정부비판과 감시기능을 무력화시켜 언론에 침묵을 강요하고, 언론을 복종시키려는 무도한 행위는 곧 자유, 민주주의,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이는 국체에 대한 위협행위이다. 자유시민이 피와 눈물과 목숨을 걸고 쟁취해 온 사상의 자유, 눈물을 뿌리며 지켜냈던 표현의 자유를 강탈하는 행위는 혁명이 아니라 반동이며 적폐이다. 시대적 착각이다. 이는 민주주의와 자유사회를 부정하는 일이며, 자유로운 인격의 부정이자, 자유로운 정치의 부정이다. 한마디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며 압제(壓制)이고 압정(壓政)이다. 문 정권하의 언론규제법은 우리의 자유사와 민주주의사에 매우 큰 불명예이자 역사적 오점이다. 아니 희극이면서 비극이다. 시대에 맞지 않은 엉뚱한 악법제정이라는 점에서는 희극이고, 민주라는 간판을 달고서 과거 독재자들처럼 민주주의를 압살한다는 점에서는 희극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에 대한 신념,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특히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감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토머스 제퍼슨은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느냐, 언론 없는 정부를 택하겠느냐?'라는 물음에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누가 박탈할 수 있고 억압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치명적 실수이며, 정권의 파멸을 재촉하는 길이자 또 하나의 국가위기이며, 자유와 민주주의 역사의 후퇴이다. 이는 분명 민간독재를 향한 행보이다. 그리고 전제주의 행동을 가리키는 심각한 신호이다. 민주주의 학자들은 민주주의가 전제주의화 되는 신호로 정부 및 정치조직을 비난하는 등 시민의 자유권을 억압하는 법률이나 정책을 지지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있다. 만일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전제주의 행동을 가리키는 신호 중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지금 민주당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시민민주주의의 촛불정신을 강조한 문재인 정권하에서 이런 전제주의 행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게 나라냐?
문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를 위협하는 언론 규제법 일명 양의 탈을 쓴 괴벨스법을 즉각 폐지하고. 이런 행태에 대해서 자유와 민주의 호국영령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자유시민사회로 이뤄진 대한민국은 자유공동체이다. 그 어느 누구도 반대자의 권리를 침묵시킬 자유를 갖고 있지 않다. 그 누구도 자유를 침해할 자유를 갖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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