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울 통해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5.1% 인상안이 결정 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측과 사용자측 위원의 합의 없이 표결을 강행해 최저임금 5.1% 인상안이 결정됐다”며 “경제 현실도 국제적 스탠다드도 고려하지 않는 졸속결정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빼앗고, 사회갈등만 유발하고 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미 한계 상황에 내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정부가 나서서 낭떠러지로 밀어내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며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험 대상이 됐다”며 “취업 준비에 한창인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구하기 힘들어졌다. 최저임금의 과격한 상승이 일부 기득권층의 이익만 보장한다는 역설적 사실을 집권여당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최저임금제도를 기득권층 이익보장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정권의 행태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정책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이 수용할 수 없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청년과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더 이상 최저임금을 민생 경제와 동떨어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게 둬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고 바로 다음날 최저임금 인상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대책을 발표하는 식이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던 사상 초유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쏟아 붓고 있다. 정부여당의 정책실패를 덮기 위해 국민 혈세 수십조원을 쓰고 있다”고 재차 비난했다.
안 대표는 또 “정부가 공익위원을 내세워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구조부터 개혁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으로 직격탄을 받는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업종별, 지역별로 합리적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정치권이 나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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