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국민 재난지원금 불가 고수… “보편‧선별 논쟁 그만”

김부겸, 전국민 재난지원금 불가 고수… “보편‧선별 논쟁 그만”

김부겸 “절박한 분께 지급하는 게 사회구조 정신에 맞아”
당‧정 갈등 계속… 민주당 “전국민 지원에 최선 다할 것”

기사승인 2021-07-15 12:09:42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김 총리는 1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어려운 시기에 소득이 줄지 않은 분들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보편지급이 옳은지, 선별지급이 옳은지는 지금 논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하위 80% 가구 지급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김 총리는 전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재정 빚을 내기는 어렵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 총리는 소득 하위 80% 가구를 선별하는 데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선별지급을 하든 전국민 지급을 하든 그건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반박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위 20% 가구의 세금이 2차 추경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자 김 총리는 “그렇지는 않다. 국민이 내셨다”고 맞받았다. 김 총리는 “절박한, 도움이 요청되는 쪽에 국가의 관심을 집중하는 게 사회구조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지급안을 고수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정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 건의’까지 꺼내며 압박하고 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15일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는 시기라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당론을 결정했다. 여야 합의를 통해 전국민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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