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청년 예산’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15일 논평을 내고 “청년 예산 규모가 청년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는 예산과 대상이 청년에 한정되지 않는 예산까지 포함된 결과였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대표에 따르면 정부 2차 추경안 중 ‘청년희망사다리패키지’ 사업에는 3천억 원 규모의 ‘창업기반지원자금’ 증액이 포함됐다. 그러나 실제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청년전용창업자금’은 500억 원에 불과했다. 2차 추경안에 포함된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사업 총 증액 2700억 원 중 청년 대상 특화 사업으로 편성한 규모는 600억 원에 그쳤다.
이에 강 대표는 “청년을 위한 예산 자체를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보이는 숫자’만 부풀린 이번 2차 추경안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정부가 다른 예산도 아닌 청년 예산을 부풀리며 눈속임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제1차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이 2차 추경 청년 예산에 포함된 점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강 대표는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ICT이노베이션스퀘어확산’사업,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사업 등 시급히 예산을 추가해야만 했던 분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청년 예산을 편성하고 증액하는지 불투명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청년들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며 실업과 취업 유예, 학업 단절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부적절한 부분을 수정하고 규모를 확대해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추경으로 편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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