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꺼져가던 ‘반값 등록금’ 불씨가 되살아났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논의장에 올려놓으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반값 등록금’이 등장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반값 등록금’에 대해 물었다. 

유 부총리의 답변은 긍정적이었다. 그는 “(교육부가) 추계해보니 지금보다 약 2조8000억원이 추가되면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유 부총리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등록금 총액을 합치면 1년에 약 12조5000억원 정도의 규모다. 국가장학금은 3조40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현재 등록금 규모의 절반인 6조2500억원 수준으로 낮추려면 국가장학금 예산에 2조8000억원 정도를 더하면 반값 등록금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교육 공공성 측면에서도 국가 장학금의 지원 범위·규모를 확대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니 국회에서도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서 ‘무상 등록금’ 공약이 나오기도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4일 충북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면접 제2탄’ 행사에서 “2006년부터 ‘반값등록금’ 공약이 나왔는데 지금도 못 하고 있다. 강원도는 2014년부터 강원도립대를 무상등록금으로 만들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등록금을 무상화하는 데) 1조5000억원이면 된다. 이런 거부터 하자”고 제안했다.

정치권에서 대학 등록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번엔 될까’ 하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유 의원은 15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반값 등록금 문제는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문 대통령 임기 내 실현도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장학금 체제를 바꿔서 대학 고지서상 반액만 낼 수 있게 해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정비해서 반값 등록금을 시행할 수 있게 하겠다.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바로 시작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 의원은 당장 시행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는 “반값 등록금에 관한 공감대가 넓게 형성된 게 사실이다. 당장 올해 하반기에 긴급 재정을 편성해 내년 1학기 내에 현실화하고 싶다”면서도 “기획재정부가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현실화하긴 어려울 것 같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도 등록금 관련 재원은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대학생들의 피해가 큰 상황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등록금 지원과 같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구성원 대부분은 재난지원금 등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큰 피해자 중 하나인 대학생들은 제외됐다. 교육 회복 차원에서 대학생들을 지원해주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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