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 예결위 소위 심사 돌입…증액 둘러싼 공방

국회, 추경 예결위 소위 심사 돌입…증액 둘러싼 공방

20~21일 증·감액 심사 돌입…소상공인 지원 등 수정 불가피

기사승인 2021-07-20 09:55:35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국회가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후 2시 제1차 2021년도 제2회 추경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 세부 심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 2일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야는 오는 23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2차 추경 규모의 증액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9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의 지원 단가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합의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액을 증액해 정부안보다 3조5300억원 증액된 추경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여야 간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9일 2차 추경안 증액 여부를 두고 “예결위 심사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추경 규모와 부문별 금액은 더 논의해야겠지만 늘어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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