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DJ적자' 장성민 세계와동북아시아평화포럼 이사장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해군 청해부대를 예로 들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군 최고통수권에 걸맞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장 이사장은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강군을 피가래 토하는 생지옥으로 만들어버린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당신은 군 최고통수권자가 맞느냐”고 일갈했다.

장 이사장은 대통령의 의무로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를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그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해군 청해부대를 예로 들며, 문 대통령이 군 최고통수권에 걸맞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장 이사장에 따르면,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승조원 A씨는 “국가가 우릴 버린 것이냐. 이번 일로 직업군인을 그만두려고 한다”며 “집단감염 당시 음식을 삼킬 때 피가래가 나왔다. 하루하루 환자가 늘어나는데도 먹던 약은 감기약뿐 이었다”고 증언했다.

장 이사장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헌신하고 있는 60만 대한강군의 사투일지를 보면서 군 최고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할지 두렵지 않냐”며 “권한을 포기하거나 반납할 생각 없냐”고 반문했다.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촉구했다. 장 이사장은 “국회 국방위원회는 하루빨리 청해부대 집단감염사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청해부대 방역실패상황을 계기로 해외 파병 전부대의 방역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군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기도 했다. 장 이사장은 “여야대표는 대표회담을 갖고 문 대통령의 군 최고통수권자 권한 박탈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 이는 곧 탄핵을 의미한다”며 “대통령은 스스로 군 최고통수권자의 지위를 반납하는 문제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는 하야를 의미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당장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에게 위로문을 보내고,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을 해임해야 한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즉각 주재하여 대미 백신 외교 추진과 백신 보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장 이사장 페이스북 글 전문.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도대체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지금 무엇 때문에 대통령직에 앉아 있습니까?
그곳에 앉아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나 알고서 대통령직에 앉아 있습니까?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을 살리는 자라입니까 아니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자리입니까?
당신은 지금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위대한 국민을 살리고 있습니까 죽이고 있습니까?
당신이 대통령이 된 이래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시계는 미래로 가고 있습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국민과 군을 생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당신이 대통령입니까?
당신이 대한민국 군최고통수권자 맞습니까?

군최고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큰 의무와 책임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헌번 제66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첫 번째 사명과 역할인 국가독립, 영토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번을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군최고통수권자로서의 지위를 부여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 해석하면 대통령에게 군최고통수권한이 부여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의 첫 번째 의무이자 사명인 국가독립, 영토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수 없다는 힘없는 존재자라는 뜻입니다. 곧 군최고통수권을 갖지 못한 대통령, 군최고통수권에 대한 무지(無知)로 이 권한을 사용하지 못한 대통령은 곧 식물대통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외침으로부터 국민, 국가, 영토를 안전하게 수호할 의무와 책임이 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의 절대무력은 군사력입니다. 이 군사력은 국가의 힘이자 국민의 힘이며 국가가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강제력이자 강제적 물리력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이런 막강한 힘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60만 대한강군의 최고 통수권자가 대통령이고, 그래서 대통령은 이 막강한 권한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권을 지키는 것을 대통령의 첫 번째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군사력은 국가, 국민, 영토를 지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으로 필요한 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군이 쓰러지고, 군사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곧 그 나라의 국민이 쓰러지고, 국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이 쓰러지는 나라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쓰러지는 나라이고, 군이 병들어 죽어 가는 나라는 곧 국가가 병들어 죽어가는 나라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4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분단의 철조망을 거둬내지 못한 체 동족간의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군이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세계 6대 강군으로 평가받는 “대한강군이 생지옥 속에서 피가래를 토하며 살려 달라는 비명(悲鳴)”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위기에 처한 국민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를 때 구원자(救瑗者)로 나타나야할 군이 거꾸로 국민을 향해 살려달라는 비명을 치는 나라라니 이게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런 난장판이 되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게 나라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문 대통령하의 대한강군의 비명소리는 국민의 비명소리이며 국가의 비명 소리입니다. 한편으로는 동족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국인 북한과 24시간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의 위기현실, 주변 4대 강대국과의 적대적 공생관계의 역사를 반복해 온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의 현실 속에서 우리 군의 살려 달라는 이 비명소리는 곧 조국 대한민국의 비명소리입니다. 문 대통령은 살려달라는 군의 비명소리와 국민의 비명소리가 안 들립니까? 아니면 못들은 척 외면하는 겁니까? 

문 대통령께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당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최악의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승조원 A씨의 증언은 대한민국을 더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코로나가 퍼진 (문무대왕함 안) 상황은 지옥이었고 개판이었다. 좁은 함안에서 격리는 무의미했다”. “국가가 우릴 버린 것 아니냐, 이번 일로 직업군인을 그만 두려고 한다”며 군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격입니다.

문 대통령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합니까? 당신이 원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당신의 뜻대로 직업군인이 군을 떠나게 되고 대한강군을 무력화시키게 되어 이제 당신의 숨겨진 의도한 목적이 하나씩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더 깊은 숨겨진 복선(伏線)이 있습니까?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군최고통수권자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청해부대 승조원 A씨의 다음 증언은 정말이지 저로 하여금 마음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비참한 소리로 들립니다. “집단 감염 당시 음식을 삼킬 때 목이 아파 너무 힘들었고, 피 가래가 나왔다. 하루하루 환자가 늘어나는데도 먹은 약은 타이레놀(감기약)뿐이었다. 군의관들도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 일단 열부터 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약만 처방했던 것 같다. 끙끙 앓다가 잠들기를 반복했고, 서로 건강체크해주고 의지하면서 버텼던 것 같다.” 
대한민국 국가, 국민, 국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릎쓰고 헌신하고 있는 60만 대한강군이 청해부대 한 승조원의 코로나와의 사투일지(死鬪日)를 보면서 군최고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할지 두렵지도 않습니까? 

진짜 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군최고통수권자의 권한을 포기하거나 반납할 생각은 없습니까?
해외 파병부대에게는 더 우선적으로 백신을 보냈어야 하는데 왜 오히려 제외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의도적인 액션입니까 아니면 무지(無知)의 결과였습니까? 의도적이었다면 군최고통수권자로서의 반역죄, 대역죄, 내란죄, 이적죄의 범법행위로 국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무지였다면 이 무지는 군최고통수권자로서의 무지로서 군권을 사용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군권을 사용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군최고통수권을 반납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대한강군을 위해서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군권을 모른 무지한 군최고통수권자에게 전군의 지휘권을 맡겨놓는다는 것은 무지한 돌팔이 의사에게 모든 환자를 맡겨 두는 것만큼이나 위험하고 무모한 일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하루속이 청해부대 집단감염사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청해부대 방역실패상황을 계기로 해외에 파병된 전부대의 코로나 방역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60만 전군의 방역실태도 샅샅이 조사해서 군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에서 군인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도 그만 두라고 하신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군인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피 가래 장병’을 국회국방위의 증인으로 출석시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생지옥 같은 문무대왕함의 현장을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끝으로 여야대표는 즉시 대표회담을 갖고 대한강군을 이렇게 비참한 피 가래 생지옥으로 만들어 버린 문 대통령으로부터 군최고통수권자의 지위와 권한의 박탈시키는 문제를 협의해야 합니다. 이는 곧 탄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이 상 생지옥에서 비명을 지르는 피가래 장병이 나오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피 가래 장병이 속출한 군의 비명소리에 책임을 지고, 국민과 전군 60만에게 고개숙여 사과하고 스스로 군최고통수권자의 지위와 권한을 반납하는 문제를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이는 곧 하야를 의미합니다. 최소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기 이전까지 문 대통령은 지금 당장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에게 위로문을 보내고,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을 해임해야 합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즉각 주재하여 본인이 수차례 주장한 대미백신외교를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전군에 대한 백신보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청해부대 피 가래 병사를 직접 만나 문무대왕함에서 일어낫던 생지옥 같은 처절한 상황과 그의 비명소리를 직접 듣기 바랍니다. 국민, 국가, 국익을 위해 목숨을 내걸고 사투를 벌인 장병들을 생지옥으로 내모는 상황에서 청와대에 앉아 풍산 강아지나 안고 젖이나 물리는 대통령을 누가 조국 대한민국의 군최고통수권자로 생각하겠습니까?
문 대통령, 이게 나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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