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애초 경영계는 최근 수출호조 등 경제회복 기대에도 불구하고 중소·영세 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이 큰 자영업자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보험료율 인상은 동결에 준해 최소화 할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내년 예정된 신규 보장성 확대 과제와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한 부과체계 개편 등 정책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 모두 양보해 본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제 보험료율 수준이 법정상한인 8%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정부는 보장성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보험료율 인상에만 기댈 것이 아니다"면서 "지출 효율화와 비급여 의료행위의 적절한 통제가 병해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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