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9일 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강모씨(56·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오전 7시 55분쯤 서울 송파경찰서에 자수했고, 이후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여성 1명은 도주 전, 다른 1명은 도주 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피해 여성들은 각각 40대, 50대로 강씨와 안면이 있는 사이로 확인됐으며 강씨의 거주지와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보호관찰소 직원들과 경찰은 지난 27일 오후 6시쯤과 오후 8시쯤 강씨 집을 두 차례 방문했지만 영장이 없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이 강씨의 자택에 2번째 방문한 당시 피해자 2명 가운데 40대 여성 시신 1구가 집 안에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과 14범인 강씨는 2005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5월 출소 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하다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훼손한 전자발찌를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버리고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역까지 이동해 차량을 버려두고 잠적했다. 강씨는 '성범죄자알림e' 신상공개 대상자는 아니었어서 이웃 주민들은 그의 성범죄 전력을 알지 못했다.
전자발찌 훼손 사례가 다시 발생하면서 2008년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303건으로, 재범률은 1.9%였다. 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올해 1~7월 8166건으로 전년 6196건을 넘어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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