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양당에서 각각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석열·이재명 후보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들이 내놓은 주택공약이 실현 가능성 없는 ‘표(票)퓰리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부동산 문제로 많은 국민이 상처받고 있는 만큼, 정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지난 3일 공공 임대주택인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비롯해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기 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기본시리즈 두 번째 공약인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개념이다. 이를 통해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의 10% 선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후보도 지난 29일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수도권 130만 가구를 포함해 5년간 2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내건 공약은 청년 원가주택이다.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분양받아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들의 공약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 대체로 실현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진다. 부지 문제도 쟁점이다.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과 택지 확보 문제를 둘러싼 검증 공세가 쏟아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이 후보를 겨냥해 “매년 44조원씩 총 220조원을 조달하겠다는데 그러려면 이명박식 4대강 사업을 한 10번쯤 삽질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재원 대책이 매우 허구적이다”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도 “기본주택은 현실을 무시하고 희망 사항을 나열한 허위광고”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분당의 10개만 한 공급을 역세권에 한다는 건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며 “봉이 김선달이나 가능한 말씀을 한다”고 일축했다.

윤 후보도 공약을 발표하자마자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같은 당내 대권주자인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가주택은 엄청난 국가 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 공약으로 허황된 포퓰리즘”이라고 일갈했다. 홍준표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 운운은 기가 막히는 헛된 공약”이라며 “이재명 지사보다 더 허황된 공약을 1호 공약이라고 내세우는 것을 보니 다음 공약도 보나 마나 뻔하다”고 날을 세웠다.

전문가는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택지 확보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윤 후보는 건설 원가 기준이 무엇인지 밝히는 게 중요하다. 부지와 건물을 합한 금액인지, 건물값만 얘기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며 “이 지사의 기본주택은 소유권이 불완전한 임대주택에 불과하다는 게 한계다. 자칫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 집이 없는 청년이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공급할 부지·자금에 대한 세부 계획이 없는 공약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어떤 형태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