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무역협회와 대한상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화물연대는 “오는 2022년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가 고시를 두 달 앞둔 현재까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용자 측 대표로 지난 2년간 위원회에 참여했던 무역협회와 대한상의는 올해에는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 제도를 파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에게 불리한 법이기 때문에, 3년 일몰제로 없어질 법이기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뻔뻔한 말로 불참을 선언했다”며 “안전운임제에 대한 보이콧은 화물노동자와 도로의 안전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의 운행거리와 무게당 운임 비용을 공시, 이에 맞게 지불하는 제도다. 장시간 노동과 과속·과적 등 위험 운행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3년 일몰제다. 한국안전운임연구단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과전과 과속, 졸음운전 등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안전운임위원회에는 화주와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등 실무자와 공익 대표 위원이 참석, 적정 운임료 등을 협의한다. 2022년 안전운임 고시 일자는 다음 달 31일이다.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