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박용진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주택’을 평가절하했다. 실상은 임대형 주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는 1일 오후 오마이뉴스TV 주관으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대1 토론회’에서 이 후보를 향해 “이 지사의 기본주택분양형은 월세를 30만원씩 50년간 내는 것”이라며 “50년 살고 보니까 건물가치 0원이다. 그게 내집이냐”고 직격했다.
이 후보가 싱가포르를 예시로 기본주택을 설명한 점도 반박했다. 박 후보는 “싱가포르는 90%가 토지 국유화가 돼 있다. 도시국가라 가능한 것이다. 지금 말한 방식대로면 대한민국의 국토를 국유화할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반격에 나섰다. 그는 “과장이다. 공공택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지어진 건축물을 분양하거나 장기임대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주택의 10% 정도를 (그렇게)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재차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말이 되지 않는다. 토지 지분이 없으면, 벼락거지가 되는 것”이라며 “임대주택을 내놓게 됐을 때 결국 자산 축적이 안 돼 내 집 마련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는 “내 집 마련이 목표가 아니라 주거 안정이 목표”라며 “초창기 저렴하고 좋은 공공임대 주택에서 살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면 다양화해서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의 공세는 계속됐다. 그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기본적인 눈속임이고, 내 집이 아니다”며 “말이 좋아 기본주택 분양형이지, 임대형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그건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우리가 말싸움해서 결론 낼 것이 아니다”며 “5%에 불과한 장기공공임대, 토지임대 후 분양 주택 등 공공형을 10%라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는 “싱가포르는 국토 90%가 국가 땅이니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전혀 다른 예를 들면서 임대형·분양형을 얘기하는 건 정책 설계가 완전히 틀렸다”고 따지자, 이 후보는 “제가 자꾸 설명하면 박 후보가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더 말 안 하겠다”고 일축했다.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