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혹 법사위 설전…“국기 문란” vs “허무맹랑한 지라시”

尹 의혹 법사위 설전…“국기 문란” vs “허무맹랑한 지라시”

고발사주 의혹 관련 긴급 현안질의 개최

기사승인 2021-09-06 17:42:27
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여야가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현안 질의의 적절성을 놓고 맞붙었다. 여당은 해당 의혹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윤 후보를 겨냥한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신뢰성 없는 뉴스 하나 가지고 회의가 열렸다. (현안 질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허무맹랑한 뉴스를 갖고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고 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굳이 독자적으로 하자고 하면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검찰총장을 부르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 이 뉴스와 전혀 상관 없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와 있다”며 “박 장관이 찌라시 같은 뉴스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단 얘기냐”고 반문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법사위의 출석 요구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누구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건지 답답하다”며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정치공세를 해서 의혹을 부풀리기 하는 상임위원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현안 질의를 ‘정치 쇼’라며 반발했다. 장 의원은 “사주, 공자, 청부 이런 음흉한 단어들은 문재인 정부 전문이다”며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법무부 의혹이 터졌냐. 이와 관련해 법사위의 현안 질의가 받아들여졌냐”고 비판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법무부 차관 음주폭행, 검찰총장 직무배제 등 어마어마한 사건들에 대한 (야당의) 현안 질의 요구가 받아들어졌냐”며 “늘 꽁무니 빼고 회의 안 열고 도망가지 않았냐. 선택적 현안 질의다. 법안 멋대로 통과시키고 현안 질의 자기 멋대로 하냐”고 날을 세웠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확하지 않은 추측에 근거한 뉴스버스 보도를 갖고 법사위가 운영된다는 것은 위상에 맞지 않다. 법사위 품격이 유지되도록 해 달라”며 “국민의힘이 요청하는 현안 질의에 대해서도 같은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 쪽도 부르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불렀는데 안 나와서 그 부분이 아쉽다”며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법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법무부 장관을 규정한다. 주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동시에 보고하도록 한다”며 “오늘 현안 질의를 해 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검찰총장을 부르는 방안을 고민하자”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검찰총장의 최측근 인사가 선거가 2주도 안 남긴 상태에서 특정 선거세력을 고발하는 내용 관련해 인터뷰 내용도 공개가 됐다”며 “법사위가 이 문제를 모른 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룬다. (야당에서) 어떻게 규정해도 좋은데 적어도 검찰이 실제로 그런 일을 했는지 사실관계는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역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형식상 드러난 건 고발 사주이나 실질적 내용은 오히려 선거개입, 검찰권의 사유화라는 게 맞다”며 “정말 검찰총장이 나와야 한다면 지금 검찰총장이 아니라 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4·15 총선 직전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김웅 국민의힘 후보(현 국회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등 범여권 인사 11명의 이름이 적힌 고발장과 첨부자료를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손 검사를 통해 제1야당에 고발을 사주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윤 후보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손 검사는 고발장을 작성한 적이 없고 김 의원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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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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