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 토론회에서 “풍선에 빵빵하게 들어간 바람을 미리 빼놔야 나중에 충격이 오더라도 충격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내년 초까진 (가계대출을) 타이트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과장은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생계자금과 주식시장 과열로 신용대출이 많이 늘었지만 올해는 신용대출이 지난해보다 반토막으로 줄은 반면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집단대출 등 3가지가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장은 가계부채 억제정책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긴축 체감도를 구체화하고 가시화할 계획으로 긴축이 시작되면 금융사들은 취약차주부터 대출을 거절하고 고신용자 위주로 영업을 하는 것이 쉬운 방법이지만 이러면 취약차주들이 대출절벽에 직면할 수 있다”며 “대출 절벽보다는 1억원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5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긴축의 고통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도입 등 지난 7월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대책을 이달 하순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2023년까지 예정된 DSR 규제 강화 일정을 앞당기고, 2금융권에서 1금융권과 비슷한 강도의 규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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