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수사와 예방을 함께 도맡을 상설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이스피싱은 스마트폰과 같은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해 남을 속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특수사기범죄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혹은 지인을 사칭해 금전 송금을 요구하거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식이다.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돼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709건이었던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지난해 3만1681건에 달했다. 5.5배 급증했다. 피해 금액은 지난 2020년 말 기준 7000억 원에 육박한다. 특히 지난해 동 기간대비 올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1676건으로 증가했다. 피해액은 1051억 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출범 이후에도 보이스피싱은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 의원은 보이스피싱 상설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촘촘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보이스피싱 범정부 협의체 활동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수사기관 한 곳만의 노력으로는 달성되기 힘들므로 상설 전담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는 112도 있고 금감원 1332도 있다. 한 곳에 전화만으로 사건이 접수돼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신고 대표전화에 전화하면 수사와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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