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9월은 바야흐로 핀테크의 수난시대입니다. 그간 ‘혁신금융’의 총아로 불리면서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밀어주던 핀테크 업권이 지금은 강력한 규제에 직면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여당에서도 핀테크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네이버·카카오 등 핀테크 ‘대장주’들은 불과 며칠 사이 주가가 폭락하면서 13조원이 ‘증발’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시발점은 금융당국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금융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는 해석을 전달했죠.

파장은 컸습니다. 금융위는 금융플랫폼이 단순한 상품 정보 제공을 넘어 판매를 목적으로 할 경우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로 본다는 것을 적시했기 때문이죠. 이 경우 금융플랫폼 또한 금융사처럼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상품의 설명을 진행하는 ‘6대 판매 원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여당에서도 핀테크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날 국회는 송갑석·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열고 “혁신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된다”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과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공정위가 플랫폼을 규제하는 취지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당도 다음달 열릴 국정감사의 주요 과제로 플랫폼을 지목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핀테크 업권에 대한 포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 금융당국은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냐고 의아할 수 있지만,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긴 했습니다. 올해 초 도입된 금소법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시중은행 등 기존 금융권을 넘어 핀테크 업권까지 적용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니까요.

현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대출이나 투자상품 판매에 관한 모든 금융사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전 DLF사태나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큰 폭으로 발생한 만큼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죠.

다만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는 어느정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9일 토스,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계는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금융당국과 합의점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는 제외하고 중·소 핀테크나 스타트업들의 향후 사업 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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