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8인 협의체’가 출범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루면서 어렵게 마련한 논의 테이블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탓이다.

언론중재법 협의체는 9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주요 쟁점에 관해 논의했다.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 △허위·조작정보 판정 △열람차단청구권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개정안의 핵심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 등은 포기할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을 모두 제외하고 원점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협의체는 구성 인원부터 논란이었다. 협의체에는 민주당 측 김종민‧김용민 의원과 김필성 변호사,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참여한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최형두‧전주혜 의원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자리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에 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 온 이들로 협의체를 꾸렸다며 협상 의지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협의체 구성은 됐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들을 보니 폭주본색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합의안 도출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디데이’로 정한 27일까지 합의안이나 수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기존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8일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존 법안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본회의에서 (처리) 할 수도 있다. 양당이 각기 수정안을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9월 국회 처리 목표를 굽히지 않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는 9월27일 본회의에서 가짜뉴스와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2라운드를 예고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된 수정안을 목표로 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9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하겠다는 입장이니 아무리 설득해 봐도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막겠다”며 “일단 가짜뉴스는 막고 진짜뉴스는 보호하는 안을 도출하기 위해 끝까지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협의체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도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모두발언 이외에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논의를 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 여론이 많으니까 공개 회의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언론중재법 협의체가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루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를 통해 대체 수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양당협의체 논의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국회 내 다양한 정당들이 있는데 그런 정당들의 목소리도 역시 배제되고 민주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언론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한 달 간 시간을 벌었지만 협의체의 구성부터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까지 잘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내 언론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언론 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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